[월드이슈] 'MS 독점판결' .. '독점판결의 이론적 근거'

MS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의 이론적 근거는 버클리와 스탠포드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잠금효과,경로의존성,수확체증의 개념이다.

네트워크 외부성과 수확체증은 전화시스템으로 쉽게 설명된다.

통신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이다.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자당 가치가 올라간다.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이다.

이런 외부성은 수확체증과 자연독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철도나 통신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생산자동화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확체증으로 이어지고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금효과란 핵심기술과 표준을 장악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이미 학습비용을 치룬 소비자와 메몰비용(sunk cost)을 지불한 주변제품 공급자들을 묶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도기술 기업은 확보된 고객기반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의 기술사이클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사이클의 진행을 더디게 하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경쟁기술의 출현을 희생시키는 운명의 경로를 걷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업이 자신의 핵심적인 인프라 표준기술을 지렛대 삼아 관련 응용제품 시장에 뛰어들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연계라는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