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불구, 국회상임위 내달까지 공백우려

강원 산불피해와 구제역 파동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5대 국회 임기인 내달 29일까지는 의원들에게 세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산불피해및 구제역 파동과 관련,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 소집을 요구했다.

또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위한 법사위,행정자치위 소집도 여당측에 제의했다.

민주당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해수위와 복지위 소집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8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자민련은 5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됐지만 상임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김종필명예총재와 박태준총리를 제외하면 단 1명뿐이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명 중 당선된 8명을 합칠 경우 필요한 정족수는 겨우 채우지만 단 1명만 결석해도 회의 자체가 무산된다.

복지위는 전체 16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이 한나라당 4명,민주당 2명등 모두 6명에 그쳐 현재로선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각당의 총선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경우 지난 2월부터 4개월 가량의 세비를 받고도 의정활동을 전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