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추가개편 필요" .. 삼성경제硏 경제백서

지난해 두차례 시행된 중앙정부 조직개편은 하부조직의 일부 축소에만 그쳤을뿐 상부조직은 오히려 늘어나 추가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획기구와 실행기구로 나눠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단일기구에 의한 통합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지난 한햇동안의 우리 경제를 되돌아본 경제백서 "1999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기구내 하부조직은 축소된 반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구의 증설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수는 개편 전의 50개에서 5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무 중첩 및 경쟁적 업무 수행으로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백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즉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기획예산처 주관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별로 설치된 공기업민영화 실무추진팀 사이의 조직체질과 인센티브 차이가 민영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민영화 기획과 실행의 지휘탑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 역시 수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 부채비율의 획일적 규제는 위기대응 조치의 성격이 강한만큼 재정비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백서는 부채비율 대신 기업의 재무위험을 반영하는 순금융비용부담률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하거나 재무상태에 따라 이자율을 차별화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구조조정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이 돼야 하지만 추가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정부 주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신용경색이 지속될 것이므로 성급한 통화긴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