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아직 안끝났다? .. 병역비리 수사/선거사범 처리 등 변수

16대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경합지역의 재검표 문제 등이 남아 있어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 등을 통해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데다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및 병역비리 수사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선관위는 현재까지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총 2백3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중 당선자는 민주당 김영배 정대철 김희선 장정언 이희규 최용규, 자민련 이재선 송광호, 한나라당 김원웅씨 등 9명이다.

현재 자료를 취합중이어서 고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선관위 이외에도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고발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총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8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대검은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5월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죄질이 나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의 선거사범 신속수사 지침을 마련,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선관위 역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만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재정신청제를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13일까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기에 앞서 지역 선관위별로 정밀 실사를 벌여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을 경우 단호히 고발, 당선무효 등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많게는 15명까지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6~7명, 자민련의 2~3명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표적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재검표 =이번 총선에서는 경합지역이 워낙 많았던 탓에 재검표가 실시되면 당락이 바뀌는 극적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현재 서울 동대문을 용산, 경기도 광주 군포, 인천 중.동.옹진, 경북 봉화.울진 등 5개 지역에서 투표함 보전신청을 냈다.

또 5백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 충북 청원, 경남 진해, 서울 동작갑 등도 재검표 대상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병역비리 수사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는 여야 관계와 맞물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정치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직까지 소환에 불응한 정치인 아들 11명을 내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비리 혐의자 가운데는 야당 의원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마무리와 함께 해당 의원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