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국민편의 외면하는 의보파업

직장의보조합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조합 조직통합에 반대해 이미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늘부터는 지역의보조합이 신속한 통합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파업이라는 실력행사를 통해 상황을 서로 자기쪽에 유리하게 몰아 가려는 자세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철을 틈타 기승을 부렸던 집단이기주의는 시급한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와서 통합 자체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다만 너무 빨리 통합을 서두르면 부작용이 커질까봐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오는 2002년 1월까지 미루고 올해 7월에는 일단 조직통합만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직장.지역별로 별도의 지사를 운영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의보 노조가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예탁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이 취약한 상당수 병.의원을 도산으로 몰아 넣는 업무방해 행위로서 정부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진료비 예탁거부를 계기로 가뜩이나 병원운영이 어려워 불만이 많은 의료계가 의보수가 인상을 주장하며 또다른 분란을 촉발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신속한 조직통합을 주장하며 "맞파업"에 들어간 지역의보 노조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걸핏하면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은 자칫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까지 뒤흔들 수 있기에 극력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선거때문에 일시 주춤했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료보험공단의 1백88개 지사와 민원실,그리고 직장의보 1백39개 지부와 관련조직의 통합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한 지사내 별도조직 운영"이라는 보건복지부 타협안도 언뜻 현실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조직통합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지적했듯이 집단이기주의는 경제안정을 해치고 우리경제를 다시 추락케 할 위험이 크므로 결코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