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책 최우선과제" .. 삼성경제硏 보고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요와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하강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경제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총선 이후의 경제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경기의 정점이 당초 내년 정도로 예상됐지만 미국 경기가 급락하면 금년 상반기로 당겨질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파른 상승 이후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며 추가 금융구조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증시의 혼조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외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해외경제의 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제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외요인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재원마련이 시급하며 국내의 남북협력기금 재원이 한정돼 있어 SOC투자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의 공적자금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공적차관 제공은 북미관계개선 및 북한의 시장경제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고 일본의 청구권 자금 역시 수교 이전에는 지급이 어려우므로 당분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