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묵인 직장의보 대표 해임 .. 복지부 강경대응키로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예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노조를 업무방해등으로 고발하지 않는 각 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해임키로 하는등 전면 파업중인 직장의보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20일 밝혔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날 위원장등 집행부를 새로 선출하고 파업강도를 높인다고 맞대응,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는7월 지역과 직장의보 조직을 통합해 1만6백33명의 직원과 2백35개 지사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지역과 직장의보를 합친 것보다 조직은 28.1%,정원은 15.5% 각각 줄어들게 된다.

공단은 본부,6개 지역본부,지사 등 3단계 체제로 구성되며 3명의 상임이사를 둬 기획업무,지역관리,직장관리 등을 각각 맡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차 장관은 "지역과 직장의보의 지사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의보측의 요구는 통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안을 수용할 것"을 직장의보측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직장의보 노조가 벌이는 진료비 예탁금 납부 거부행위는 국민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불법행위"라며 "20일까지 예탁금을 내지 않거나 업무방해 노조를 고발하지 않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보통합 관련자료 제출 및 사무실 이전 거부,전산가동 방해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노조를 즉각고발할 방침이다.

직장의보 노조측은 이에대해 "지역의보 지사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의보와는 달리 완전 통합을 주장하는 지역의보측는 "확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파업 등 강경투쟁은 하지 않고 가입자관리 업무 등의 통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