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료율 '차등화제 연기'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2천만원까지)으로 바뀌게 되면 금융권에는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분보장제로의 전환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며 보험료율 차등화는 차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면 부분보장제 실시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구조조정 추이를 지켜 본 뒤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시시기와 관련해 "지금은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금융회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다수가 좋은 등급에 포진되고 소수만이 불량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태가 돼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실시를 당분간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정리됐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보험료율까지 차등화하면 금융회사간의 순위가 분명해져 도산 등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이 제도의 연기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