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활력 投信개혁에 달렸다 .. 잠재 부실 20조

증시를 안정시키고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투신권의 개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신발(發) "금융의 동맥경화" 현상이 증시와 금리의 발목을 붙잡아 애써 회복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초 한국.대한투신에 공적자금 3조원을 투입한 후 펀드 건전화(클린화), 연계콜 해소 등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감위는 2차 금융개혁의 과녁을 주로 은행권에 맞췄고 총선 쟁점화를 의식해 본격적인 투신개혁을 미뤄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워버그증권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시행이 지연돼 투신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의 경제위기를 증시활황으로 탈출했다면 이젠 거꾸로 투신 부실로 인한 증시위축으로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투신권은 줄잡아 20조원의 잠재 부실에 짓눌려 속수무책이다.

대우사태와 최근 10개월새 90조원의 수탁고 급감(작년 7월 2백57조원->현재 1백67조원)에 의해 생긴 것이다.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한투 대투의 경우 펀드 부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고유계정이 5조5천억원의 부실을 떠안았다.

투신권의 연계콜은 10조원에 육박하고 대우지원용으로 매입한 담보CP(기업어음) 2조4천억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투신 부실은 기관투자가인 금융회사들의 전반적인 기력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대우채펀드 40조원이 묶여 있고 증권사들은 환매로 떠안은 미매각 수익증권이 15조원에 이른다.

투신부실->기관기능 상실->시장악화->환매 심화->부실 확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자금 투입과 획기적인 신상품 허용 등을 통해 투신의 신뢰도를 높여 자금이 다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운열 증권연구원장은 "투신권의 신뢰가 떨어져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펀드를 청소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확실히 알려 자금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투신문제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비용이 커지고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