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총동원 부패척결 ..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법무부는 20일 사회개혁을 위해 준법풍토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공권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경제선진화를 이룰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범국민 준법운동 전개=법 경시풍조와 공권력의 권위실추 등으로 사회개혁이 지연되고 있어 이 운동을 벌이기로하고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질서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제도개선에 나서고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이나 민간분야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반부패 특별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 세무 증권 회계 컴퓨터 분야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경제선진화를 위한 법적지원=법무부내의 국제통상법률지원단과 뉴라운드법률지원단,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통상부처와 기업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한다.

법률사무소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다.

법률복지 확충=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등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통고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