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미한 사범 형사처벌대신 범칙금으로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영업 등 경미한 사범은 형사입건되지 않고, 범칙금을 내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통고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을 현재의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영업, 자동차사업법상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향군법 위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또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해 범국민 차원의 준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준법운동 추진본부는 검사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언론·광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대대적인 준법운동을 펼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목격됐다"며 "법 질서가 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만큼 준법 풍토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찰청에 인권유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전국 단위의 마약수사를 지휘할 마약수사부를 대검찰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