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월까지 10兆 필요 .. 李 재경 TV 토론회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당장 6월말까지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KBS 1TV 일요진단의 "한국경제, 지금"이란 토론회에 참석, "이미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중 19조원을 회수해 13조~14조원을 다시 썼기 때문에 지금 5조~6조원이 남아 있다"며 "6월말까지 당장 필요한 자금이 1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모자라는 돈 4조-5조원은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시중은행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가조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필요한 10조원 가운데는 영업정지중인 나라종금 예금대지급,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대우채권 손실보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또 30대 대기업집단(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4대그룹으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5~30대 그룹도 4대그룹과 마찬가지로 상호출자로 얽혀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개별기업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배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 인사나 자금 배정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의미지 구조조정본부를 없애라는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대우자동차는 6월중 1~2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예정대로 매각될 것으로 덧붙였다.

이 장관은 서울은행의 자문을 맡는 도이치은행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은행을 인수하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말하긴 이르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세율을 올릴 생각은 없으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경기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재정적자를 올해 5조원 이상 더 줄일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