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세금추징'...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부는 24일 전국 지적재산권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게 세금추징을 통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세무서장에게 통보,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출판물.음반.비디오.게임 등 저작물 관련 지적재산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지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범법자에게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 범죄사실 요지 처분요지등을 구체적으로 통보,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등 효과적 대처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한해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3,382명이 단속돼 이중 1,737명이 구속됐다.

이는 98년의 17,369명 단속/1,334명 구속에 비해 전체 단속인원은 92.2%,구속인원은 30.2%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