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벤처펀드 과잉조짐" .. 성소미 KDI연구위원 지적

공공벤처펀드 등을 통한 정부의 벤처기업 투자지원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은 벤처버블(거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소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4일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외국인투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투자확대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는 민간부문 투자를 잠식하는 "구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과 경영개선보다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이 5백억원을 출자,내달중 설립 예정인 다산벤처주식회사도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벤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의 초점은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와 하부구조 확충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정은 벤처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역량을 축적하는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과 제조업.대기업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벤처붐이 단순한 자본이득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 정보통신시장의 발달이 사회전반의 효율증대에 기여할 것 금융시장 효율화와 건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투자증대로 지식경제의 기반이 강화될 것 등을 한국형 신경제 실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