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 침해사범 세금추징 .. 검찰,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병행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세금 추징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채수철 검사장)는 24일 전국 지적재산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음반.게임.비디오,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중요 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처분 요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곧바로 세금을 추징토록 할 걔획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벌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벤처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점을 감안, 통상마찰 해소와 대외 신인도 제고라는 소극적 목적에서 벗어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으로 능동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합리적인 압수물 보관.처리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만3천3백82명(1천7백37명 구속)으로 98년의 1만7천3백69명(1천3백34명 구속)에 비해 92.2%(구속은 30.2%)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위반이 전년보다 3.6배 늘어난 1만1천6백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은 전년보다 2.9배 되는 3천57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