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한집서 年200만원꼴..'과외비 부담 얼마나 되나'

공식적인 통계로는 작년 한햇동안 국내 초.중.고교생이 과외비로 모두 6조7천7백10억9천8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86만5천원,1가구당 1백92만5천원을 과외비로 썼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학부모 2만7천1백79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과외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대상에서 빠진 유치원생 과외비와 책값,교통비,하숙비 등까지 합칠 경우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9조3천억여원(98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GNP(국민총생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 조사에서 월평균 과외비는 개인.그룹과외의 경우 일반계 고교생은 26만9천원,중학생은 17만5천원,초등학생은 9만9천원 등이었다.

입시 및 보습학원은 고교생이 19만2천원,중학생 16만2천원,초등학생 9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초등학생은 특기.재능학원(38.7%)을 가장 많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45.2%)과 일반계 고교생(33.5%)은 입시및 보습학원을 선호했다.

가구 수입에 따른 과외비 비중은 10% 미만이 35.4%로 가장 높았다.

20% 이상인 가구도 31.8%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중 49.2%는 "과외비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전년도에 비해 과외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32.1%인 반면 줄었다는 대답은 15.4%로 나타났다.

"변화없다"는 응답이 32.9%를 차지했다.

과외율은 서울 59.2% 경기 56.9% 울산 52% 등 3곳이 50%를 넘었다.

서울의 강남.서초 등 8학군 지역은 61%,경기의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은 73.8%에 이르러 심각한 과열 현상을 보였다.

조사 당시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55.1%로 1백명중 55명 꼴이었다.

초등학생이 6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47.4%,인문계 고교생 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외를 받고 있는 실업계 고교생도 16.2%나 됐다. 전문가들은 2002학년도에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실시되는 데다 보충수업 폐지,수행평가 실시 등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