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장밋빛 경제는 '개혁'에 달렸다

로렌스 서머스

지구촌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은 밝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도전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지난 8년간의 큰 폭의 재정적자에서 탈피,재정흑자로 바뀌었으며 미국 가계의 순저축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가계저축은 더 늘어나야 하며 인플레 방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의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선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얼마전 유럽연합(EU)정상들은 향후 10년내 역내 연평균 3%의 경제성장과 2천만개의 신규 일자리창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는 다소 벅찬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달성될수 있다.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일은 결국 투자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 신기술의 과감한 도입 등과 같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일본경제는 긍정적인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

일본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제도의 개혁-부실자산의 정리를 포함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폐쇄적인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규제도 더 완화해야 한다.

만약 유럽과 일본이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신흥 개도국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 호기를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지,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없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중남미의 경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금융시스템을 구비해 외부 금융환경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아시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환란위기에서 탈출해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금융부문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한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기관들은 특히 투자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조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몇년간 경제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 루블화 평가절하나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크게 힘입은 바 크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해 경쟁을 촉진하고 내외국자본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는 금융부문의 개혁에 특히 신경를 써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오명이 높은 돈세탁 및 부패척결에도 과감히 착수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러시아의 노력을 측면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푸틴을 포함한 새 정부각료들의 몫이다.

정리=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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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