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구제역 등 우선 처리 .. 양당 정책협의회 첫 회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일 "여야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과외문제, 강원도 산불및 구제역 파동 등 3대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분야별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불거진 과외문제와 관련,공교육 강화와 고액과외 금지 등 관련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영수회담 합의사안인 산불 및 구제역 피해주민 대책도 다음주까지 내놓기로 했다.

또 이밖의 공통과제와 관련, 민주당은 약 30건, 한나라당은 1백17건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우선 합의에 이른 법안을 16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공동 발의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재정적자감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중고자동차세 인하, 영세.중소상공인 세금 경감조치 등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정적자감축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내에 ''국가채무 관리기구및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분야 공통공약으로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반부패기본법, 인권법,통신비밀보호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거론됐다.

이중 자금세탁방지법은 쉽게 합의에 이를 전망이나 반부패 기본법은 특검제 상설화, 인권법은 인권위원회 위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 폐지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사회분야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련법,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노동관련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4대 연금및 사회보험 통합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