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3차 준비접촉] 經協/이산문제 등 議題 막판 진통..'현황/전망'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채택은 결국 제4차 준비접촉으로 미뤄졌다.

3일 열린 3차 준비접촉에서 남북한이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날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합의서 서명을 낙관하는 듯했다.

그러나 양측은 각각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안의 표현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정부측 협상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오는 8일의 4차접촉에서 합의서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령성 북측 대표단장은 "의제문제는 좀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4차 접촉이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서 작성, 어디까지 왔나 =이날 3차 준비접촉이 끝난 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접촉에 점수를 준다면 85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2차 접촉때 남측대표단이 준 점수가 80점이었던 점에 비하면 진도가 느린 셈이다.

양측은 이날 각자 만든 합의문 초안을 놓고 의견절충에 들어가 문안마다 축조심의를 벌였다는 전언이다.

1차, 2차 접촉이 1시간 30분 이내 끝난데 비해 이날 접촉은 3시간 10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양영식 통일부 차관은 접촉이 끝난 뒤 "양측이 진지하게 조정작업을 벌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구체적인 표현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4차 접촉에서는 합의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근본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아 의제에 관해서도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남은 쟁점은 =구체적인 표현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정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합의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의제와 실무절차 가운데 통신에 관한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은 "의제는 4.8 합의서의 전문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제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김령성 북측 대표단장은 접촉후 "의제는 더 협의키로 했으며 모든 문제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말해 이견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측은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당국자간 대화채널 마련 등 "베를린 선언"의 4대 과제를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이나 북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문제도 관심사다.

북측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상황인 첨단 통신장비에 대해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측은 경호 통신 등 부문별 실무자회담을 먼저 한뒤 실무절차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 양 수석대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절차합의서가 먼저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4차 접촉 전망 =일단 4차 접촉에서는 합의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지금까지 2회 이상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수행원은 1백30명, 취재 기자단은 80명선으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상태다.

신변 보장, 선발대 파견, 편의보장, 회담장 시설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

관건은 쟁점에 대한 타협이다.

때문에 남측 대표단은 "4차 접촉이 합의서 도출의 고비"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근본문제"를 들고 나오지는 않아 회담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국내 정치문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 입장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때문에 의제에 관한 이견은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실무절차합의서 타결과 함께 경호 통신 등 부문별 절차에 대한 접촉일정도 4차 접촉에서는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화동.김남국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