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서 "자민련을 주목하라"

"자민련을 주목하라 " 16대 국회에서 자민련의 활약상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정수조정을 통해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25명에게 "캐스팅 보트"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여야3당이 3일 합의한 상임위 정수조정안에 따르면 법사 재경 통일외교 행정자치 문화관광 산업자원 보건복지 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 정수는 홀수로 편성됐다.

정무 국방 교육 과기정통 농림해양 환경노동 등 6개 상임위는 짝수로 됐다.

15대 국회에서 14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의 정수가 모두 짝수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홀수로 편성된 8개 상임위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수보다 1명씩 많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2명씩 배정됐다.

민주당은 자민련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의원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경우 1석 차이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비교섭단체 의원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나라당 역시 홀수 상임위에서 특정 안건을 의도대로 통과 또는 부결시키려면 비교섭단체 의원중 최소한 1명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짝수로 편성된 6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 국방 과기정통 농림해양 등 4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 수가 민주당에 비해 2명씩 많고,비교섭단체 의원은 2명씩이다.

교육위와 환경노동위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1명씩 많고,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씩 배정됐다.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내도 한나라당과 동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합의없이는 안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