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經協 '신탁기금' 방식 지원 .. 정부 검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되면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국제적인 "트러스트 펀드"(신탁기금) 방식이 유력한 조달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는 효과도 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경협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자금지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국제기구의 참가가 꼭 필요하다"며 "저개발국 개발이 주요업무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트러스트 펀드를 구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공산권의 동구개발 계획을 이 방식으로 실행한 것을 벤치마킹할만한 유력한 모델로 보고 있다.

이 개발계획에서는 동구권 국가들과 국경을 넓게 맞대고 있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크게 분담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유엔개발개획(UNDP),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과 협력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한간 대화에서 경제협력 및 북한개발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가장 적합한 국제기구와 트러스트 펀드 구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트 펀드는 북한의 개발방향에 따라 복수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실사를 거쳐 북한의 실정에 맞는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다.

또 한.미.일 등을 포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국제적 배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예산과 남북경협자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경협사업에 대한 북한의 저항도 최소화할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와 관련, "남북경협의 재원이 국민의 부담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