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증가의 문제점과 대책

최근 들어 우리나라 외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상수지가 흑자 폭이 감소 추세에 있고 제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도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외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 정책당국에서는 의외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외채 왜 증가하나=최근에 외채는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금년 들어 3월까지 총외채 증가분 68억 달러 가운데 단기외채 기여도가 78%에 달하고 있다.

총외채가 늘어나면서 외채의 질적구조까지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경기회복에 따른 단기외상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3월만 하더라도 전월에 비해 14억 달러나 증가해 단기외채 증가분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단기차입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없나=현재 정부의 입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재경부 이명규 외자관리과장은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인 외환보유고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51.9%로 안정권"이라고 밝혔다.

또 "대외자산을 감안한 순외채 규모는 1백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와 같은 개도국의 대외지급능력은 선진국과 달리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주식자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비율로 본다면 3월말 현재 124%에 달하고 있다.

대외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기외채를 줄여 대외지급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순채권국이라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듯이 외국금융기관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순외채가 아니라 총외채에 따른 원리금이다.

대외자산은 외화를 이미 해외공장을 짓는데 썼거나 해외 현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꿔준 것이다.

국내에서 외화가 부족할 경우 당장 들여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책은 없나=현 시점에서 외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채무상환기간 재조정(리스케줄링)과 외채를 상환하는 길이다.

문제는 98년 1월말 뉴욕 채권단 협상에서 리스케줄링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는 역시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를 상환하는 길밖에 없다.

문제는 금년 들어 경상수지흑자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열린 국제수지 관리대책에서 금년의 목표치 1백20억 달러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부분 전망기관들도 70~80억 달러로 낮춰 잡고 있다.

반면 현재 재정과 증시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본격화될 제2단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자도입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책당국이 대폭적인 경상수지흑자를 통해 외채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어느 순간에 외환위기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