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투신처리 지속적 보도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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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의 제일 큰 문제는 현대투신을 초점으로 한 투신의 정상화 문제다.
투신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월요일자 투신정상화 "4갈래 길"을 시작으로 목요일 현대측 정상화 방안 발표 예측보도까지 한경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제를 다뤘다. 투신이란 본래 일반 저축자의 돈을 맡아 대신 투자해 그 과실을 되돌려 주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대리기구다.
은행이 저축자의 돈을 받아 운영하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과 달리 투신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 투신은 예탁금에 대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묵인되는 등 잘못 운영돼 왔다. 은행과 다른 점이 무시됐다.
지난번 대우채에 운용한 부분과 관련해 개인저축자에 대해 원금의 85~95%를 보장해 주는 등 투신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92년 투신을 증권시장 떠받치기에 활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금융기관을 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고 당시의 정치적 내지 정책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쓴 관치금융의 편린이라 하겠다.
이로써 투신사의 영업에 주름살과 왜곡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 영업부실이 겹쳐 투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게 된 오늘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난맥상을 빨리 해결해야 하고 한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목요일자 사설이 적시한바 투신을 우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결책은 원칙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투신부실의 원인이 투신으로 하여금 아무런 제약없이 자산운용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지 못하게 했던 관치금융 관련 왜곡,그 동안 투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경영진의 판단 착오나 경영 행태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이 각각 부실에 기여한 정도를 판별해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야 원칙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투신문제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
당장 투신에 의한 금융시스템 붕괴는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사실상 비슷하게 인지돼온 투신에서 "예탁금 급거인출사태"가 발생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신을 은행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정책당국은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충실화의 모양새를 취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인출되는 자금의 환류를 도모하고자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에 비해 투신에 매력있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하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임자가 있다고 인지되는 현대투신에 대해서는 무작정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추가의 방안을 설득,종용하고 있다.
당장 급하니 관계당국은 일부 사재출연과 일부 담보제공이라는 현대측 정상화 방안을 우선 수용하고 보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것 모두는 나름대로 비판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공적자금을 자꾸 투입하고 그 후속대책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차후 큰 후유증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현투의 처방이 상당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사후 정산방안 등 후속조치를 불분명하게 한채 문제를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감시가 맡아야 할 몫이다.
IMT-2000은 미래의 통신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열이 개재되게 했다가는 큰 사회적 에너지낭비를 모면키 어려운 사업이다.
4일자 통신학회 주최 토론회의 내용보도의 형식을 통해 취급된 이 사안은 따라서 사려 깊게 처리돼야 한다.
앞으로 여러 번 있을 중지를 모으는 절차를 최선으로 활용해 이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되 그들에 대해 응분의 의무를 지도록 해 이들 주체가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 건설의 큰 구도에 합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투기성투자 포기"제하의 1일자 기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상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 등 투기성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에 적지않은 폐해를 끼쳤다.
직접적은 아니나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이들의 부작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 투기성 자본은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론,이들의 모국인 선진국에서의 보다 많은 정보요구 등 압박기세,그리고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의해 시발된 큰 손실 등에 따라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것이리라.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나면 이들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이들의 철수를 기꺼워하되 차후의 재진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신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월요일자 투신정상화 "4갈래 길"을 시작으로 목요일 현대측 정상화 방안 발표 예측보도까지 한경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제를 다뤘다. 투신이란 본래 일반 저축자의 돈을 맡아 대신 투자해 그 과실을 되돌려 주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대리기구다.
은행이 저축자의 돈을 받아 운영하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과 달리 투신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 투신은 예탁금에 대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묵인되는 등 잘못 운영돼 왔다. 은행과 다른 점이 무시됐다.
지난번 대우채에 운용한 부분과 관련해 개인저축자에 대해 원금의 85~95%를 보장해 주는 등 투신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92년 투신을 증권시장 떠받치기에 활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금융기관을 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고 당시의 정치적 내지 정책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쓴 관치금융의 편린이라 하겠다.
이로써 투신사의 영업에 주름살과 왜곡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 영업부실이 겹쳐 투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게 된 오늘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난맥상을 빨리 해결해야 하고 한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목요일자 사설이 적시한바 투신을 우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결책은 원칙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투신부실의 원인이 투신으로 하여금 아무런 제약없이 자산운용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지 못하게 했던 관치금융 관련 왜곡,그 동안 투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경영진의 판단 착오나 경영 행태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이 각각 부실에 기여한 정도를 판별해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야 원칙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투신문제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
당장 투신에 의한 금융시스템 붕괴는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사실상 비슷하게 인지돼온 투신에서 "예탁금 급거인출사태"가 발생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신을 은행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정책당국은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충실화의 모양새를 취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인출되는 자금의 환류를 도모하고자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에 비해 투신에 매력있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하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임자가 있다고 인지되는 현대투신에 대해서는 무작정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추가의 방안을 설득,종용하고 있다.
당장 급하니 관계당국은 일부 사재출연과 일부 담보제공이라는 현대측 정상화 방안을 우선 수용하고 보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것 모두는 나름대로 비판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공적자금을 자꾸 투입하고 그 후속대책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차후 큰 후유증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현투의 처방이 상당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사후 정산방안 등 후속조치를 불분명하게 한채 문제를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감시가 맡아야 할 몫이다.
IMT-2000은 미래의 통신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열이 개재되게 했다가는 큰 사회적 에너지낭비를 모면키 어려운 사업이다.
4일자 통신학회 주최 토론회의 내용보도의 형식을 통해 취급된 이 사안은 따라서 사려 깊게 처리돼야 한다.
앞으로 여러 번 있을 중지를 모으는 절차를 최선으로 활용해 이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되 그들에 대해 응분의 의무를 지도록 해 이들 주체가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 건설의 큰 구도에 합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투기성투자 포기"제하의 1일자 기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상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 등 투기성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에 적지않은 폐해를 끼쳤다.
직접적은 아니나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이들의 부작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 투기성 자본은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론,이들의 모국인 선진국에서의 보다 많은 정보요구 등 압박기세,그리고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의해 시발된 큰 손실 등에 따라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것이리라.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나면 이들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이들의 철수를 기꺼워하되 차후의 재진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