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血稅 5조지원 '뜨거운 감자'..공적자금 투입 4가지 의문점

정부는 이번주중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여기엔 원론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다시 공적자금을 넣는지, 편법소지는 없는지, 5조원 정도로 투신부실이 해소될지, 부실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정부내에선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부가 투신부실에 발목이 잡혀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기본원칙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적자금을 왜 또 넣나 =정부는 지난해말 한투 대투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해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불과 4개월뒤 다짜고짜 5조원 가량을 더 넣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금감위는 "먼저 3조원은 두 투신사의 누적부실과 대우채 손실로 시장불안을 키웠기 때문이고 이번엔 펀드 부실을 떠안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처음부터 투신 정상화의 견적서를 잘못 뽑은 셈이 됐다.

당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없이 자체 정상화와 코스닥 등록으로 회수하겠다던 정부방침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다.

게다가 투자자가 감수할 펀드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면서 "시장불안 해소" 외엔 다른 해명이 없다.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펀드부실은 대우채 리스채 등 부실채권을 투신사들이 마구잡이로 편입한 결과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부실화된 대우채펀드의 원금을 95%까지 지급, 손실보전에 대한 내성과 기대만 높여주고 있다.

시장불안 탓이라면 다른 투신사들의 펀드부실은 왜 안 메워주는 지 궁금하는게 주위의 지적이다.

투신에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나 =현행 법률상 투신사에는 국회동의를 받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나 이를 회수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투신사의 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먼저 3조원을 넣을 때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국책은행의 현금, 현물출자 등 ''공공자금''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아예 ''공적자금''을 넣는다고 발표했다.

투신사에 편법으로 공적자금을 넣기 위해 두 투신사를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로 쪼갤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이 예금보호대상이어서 공적자금투입이 가능하다.

너무 커서 못 죽이는 대마불사 사례는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5조원으로 다 해결되나 =두 투신사의 고유계정 부실은 6조원선.

증권사로 분리한뒤 수수료 수입 등을 제외한 5조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이 정도로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두 투신사는 어림잡아 약 10조원의 잠재부실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계차입금 3조3천억원, 대우 보증CP(기업어음) 4천4백억원, 대우콜 8천억원, 나라종금 연계대출 1조원 등이다.

신탁형 증권 저축 4조원도 회사의 부담이다.

두 투신사는 공적자금으로 일단 부실상태(부채>자산)를 벗어난다.

그러나 환매가 멈추지 않고 주가 금리가 악화되면 또 혈세를 넣어야 할지 모른다.

어차피 살리려면 이번이 마지막 이게끔 충분히 신속하게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책임은 누가 지나 =금감원은 지난 1월 대우채의 부당 편/출입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두 투신사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다시 과거 누적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충분히 넣지도, 철저히 책임을 묻지도 못한 탓이다.

이렇게 만든 정부와 감독당국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할지 의문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