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비료지원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정부의 비료 20만t 대북지원 방침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배제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지원내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북 비료지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전약속이나 전제조건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총재는 특히 "과거 우리 정부는 두차례나 대북 비료지원을 했으나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했다"며 정부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우리 또한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북 비료지원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사전에 야당에 통보한 바가 없으며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수차례 열렸음에도 야당에 보고되거나 알려준 바도 없다"며 정부측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대북경협의 국회동의와 관련해 "국회동의를 받아야할 대북지원이나 경협 규모는 상황이 구체화된 이후 논의하고 정할 것"이라며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실장도 "최근 베이징 남북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중단했던 비료지원을 느닷없이 재개하는 것은 "이면합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