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4부문 2차개혁 '채찍' .. '한국경제 정부의 시각은'

정부는 현 한국 경제에 대해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론 안정 궤도에 오른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개혁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진 못했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돼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경제정책도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4대부문 2단계 개혁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과열이 아니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올들어 산업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도 4월중 전월대비 0.3%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과열을 걱정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인위적 긴축 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한자릿수 저금리 기조를 유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원화 환율의 경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격한 변동은 막는다는 기본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거 유입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처럼 해외투자청을 만들어 넘치는 달러를 해외에 투자, 환율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이근경 차관보는 "지난 1.4분기중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늘어났다"며 "상당부분 기업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재무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선단식 경영체제 해체, 주력업종으로의 재편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으며 그 결과가 수익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에서도 아직 미진한 곳이 있지만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리하고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한 결과 대외신인도를 높일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