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혁정책 일관성 흔들려 .. 외국언론 잇단 경고

한국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이 일관성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인수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저널은 현대그룹 오너와 계열사의 현대투신 지원은 그동안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해온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인수키로 합의한 것은 당초 민간업체에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최근호(11일자)에서 현대그룹은 정부가 현대의 도산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최소한의 개혁으로 최대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최근 노사관계 불안으로 정부의 경제개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저항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한국정부가 단기적인 경제불안을 우려,미봉책에 급급할 경우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태 기자 p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