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주춤'...경제 양극화 심화 .. '한국경제 외국의 시각'

총선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저항, 정책여지 축소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늘고 있다.

더 이상 해외시각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총선 이전에 해외에서 한국경제를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은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중에 "고성장-저물가"라는 경제성과를 이룩한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에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점차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최근처럼 수출이 주도하지 않는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혁과 구조조정이 제때 추진되지 않는 것도 경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부분 외국기관들은 총선 이후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4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여부를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은 1년전에 비해 10.5%나 줄어 들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4대 그룹의 자산은 4.7%나 늘어 오히려 경제력 집중현상은 심화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정부가 약속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금융권 구조조정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최근들어서는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인수과정에서 이러한 일관성이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공적자금 투입만 하더라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힘든 상황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지금처럼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문제점과 정책제언 =현 시점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IMF 3년차 증후군"이 확산되면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무디스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해 우리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신인도 조정을 보류했다.

결국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안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일이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경기를 안정시키면서 외환위기를 낳게 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토대로 한 시장자율에 의해 추진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은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금리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