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정부기능조정 시안을 보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여성정책전담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기능 조정시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경제 사회분야 정책조정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동시에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없지않다.

경제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서로 다르고 그 효과 또한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경규제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물가안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적정성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같은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특정부처의 판단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정하고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와 부총리 격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경우 좀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력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책목표의 선택을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단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조정이 필요하고,따라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현행 각 부처의 인력개발관련 기능을 그대로 인정한채 교육부에 이 분야에 대한 총괄조정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총괄조정이 필요하다면 기능조정위원회가 중장기안으로 제시했듯이 교육부 기능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를 정책기능 전담부서로 축소 개편한뒤 각 부처의 인력양성제도까지 포괄하는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

집행부서에서 총괄조정기능까지 맡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모순이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도 숙고해볼 문제다.

이번 정부기능 조정과 함께 해당부처의 일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실현"이라는 종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조정을 빌미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어쩌면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단의 확보나 조직의 재정비 등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간 업무의 이관이나 부처 신설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정부기능 조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