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지원' 무책임 발상 질타 ..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는 8일 오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집중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문용린 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비틀거리고 허둥대기만 했다"며 질타했고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문 장관의 퇴진용의를 물었다.

또 민주당 설훈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고 박범진 의원도 과외확산 원인을 나열한 뒤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문 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노무현, 신낙균, 박범진, 한나라당 함종한 안상수, 자민련 김일주, 김허남 의원 등 낙선 의원들도 다수 출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