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세미나' 지상중계] (기조연설) '상호 이익증대 전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남북경협 세미나가 9일 한경 다산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듯 세미나 현장에는 정계와 학계 재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첫날 제1세션은 박재규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이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공동경제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간에 물자 인원 정보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지는 동질화된 경제권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와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이어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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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이익증대 전제 물자/인원/정보교류 ]

김중웅

지난 세기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자 새로운 21세기를 위한 서막을 연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남북당사자간 해결원칙을 통해 마련함은 물론 크게 보면 세계 질서가 군사 패권주의에서 경제 패권주의로 넘어가는 글로벌한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역시 교류 협력 문제로 특히 남북 경협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은 이것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이란 우리 정부에서 주창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한간 통상-통행-통신, 즉 물자-인원-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질화된 경제권을 의미한다.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한간 상품 교역의 확대, 둘째 남북한간 SOC 연결 및 북한내 SOC 확충, 셋째 북한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 넷째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동일한 통신 시스템(방식)의 적용, 다섯째 경제 관련 법규의 통일적 적용, 여섯째 남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의 통일(예:made in korea), 일곱째 남북한간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의 발전을 통한 수평적 분업구조 정착, 여덟째 공통 화폐 단위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 경제 협력은 남북 쌍방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할 때에만 남북한 경제 구조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