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세미나' 지상중계] (주제발표) '경협 활성화의 과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남북경협 세미나가 9일 한경 다산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듯 세미나 현장에는 정계와 학계 재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첫날 제1세션은 박재규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이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공동경제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간에 물자 인원 정보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지는 동질화된 경제권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와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이어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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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기업/中企 협조 필수 ]

최수영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의 경직된 태도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간경협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국제정세와 남북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여건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우선 북한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둘 수 있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전돼야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초에 정부가 제안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은 단순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증대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로는 국민적 지지 확대 거래 및 물류비용 절감 협조.연계체제 구축 대북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마련 재원조달 방안 강구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신축적 상호주의 적용이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제3국 중개자를 경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신 정보 운송 보험 금융 등의 분야에서 대비책을 마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대북사업 추진에서 민간기업끼리의 경쟁은 경협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당경쟁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경협 활성화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용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은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기금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의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남북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해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분야와 북한측의 호응이 예상되는 분야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목표와 북한의 의도를 적절히 조화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