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문 구조조정] '노동/공공'..우수기업 '대출 인센티브'

노사협력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분기별로 우수기업을 선정, 은행의 대출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업 이윤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갖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상반기중 실시하고 재택근로자 보호대책을 하반기에 강구한다.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취업 후견인제도를 상반기중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전 민원기관에 보급된다.

지방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정부출자기관의 인력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9천명 감축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매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시켜 2003년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상환에 들어간다.

지방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경영성과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