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편법 조달 움직임에 '비난여론'
입력
수정
정부가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30조∼40조원대의 추가 공적자금을 정식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조성하려하지 않고 편법으로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금융시장 불안 및 정책주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제1차 금융구조조정과정에 이미 조성된 64조원의 공적자금외에 현물출자형식 등의 편법을 빌려 16조6000억원의 준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집계돼, 향후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정부는 9일 한국투신·대한투신에 대한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주식 954만주(2000억원)를 인수해 소각토록 했다.
정부는 또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현재 서울은행에 정부가 현물출자한 자사주 600만주(1300억원)도 연내에 인수해 소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추가공적자금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조성하려는 노력대신 현재 1조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돈을 금융구조조정에 편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환.금융위기 후 정부 현물출자 형태로 ▲제일.서울은행에 한전 및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각각 7500억원어치씩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했고 공공자금이라는 명분으로 ▲한투와 대투에 각각 1조5000억원 등 도합 3조원 ▲외환은행 증자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출자했다.
[한국경제]
정부는 이에 앞서 제1차 금융구조조정과정에 이미 조성된 64조원의 공적자금외에 현물출자형식 등의 편법을 빌려 16조6000억원의 준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집계돼, 향후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정부는 9일 한국투신·대한투신에 대한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주식 954만주(2000억원)를 인수해 소각토록 했다.
정부는 또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현재 서울은행에 정부가 현물출자한 자사주 600만주(1300억원)도 연내에 인수해 소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추가공적자금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조성하려는 노력대신 현재 1조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돈을 금융구조조정에 편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환.금융위기 후 정부 현물출자 형태로 ▲제일.서울은행에 한전 및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각각 7500억원어치씩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했고 공공자금이라는 명분으로 ▲한투와 대투에 각각 1조5000억원 등 도합 3조원 ▲외환은행 증자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출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