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고차세 인하 합의 .. 자금세탁 방지法도 처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금세정 방지법''을 제정하고 중고 자동차세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산불피해 주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즉각적인 합의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조속한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뇌물수수나 범죄로 인해 생긴 불법자금의 출처 등을 속이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는 이른바 ''돈세탁''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자금세정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일정기간동안 보존토록 하고 불법자금임을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또 새차와 중고차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조정키로 하고 세율 등 세부 사항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를 10%씩 줄여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자동차세 조정으로 지방세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는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금융실명제법 등도 양당 정책협의회 의제로 삼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융 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남용을 방지하고 금융거래 조사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이에 소극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15대 총선 공약중 내용이 비슷한 51개 공통 과제를 선정, 집중 협의하기로 했고 각 당의 정책 가운데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32건에 대해서도 실무검토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양당은 오는 24일 오전 3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51개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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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책협의회 공통의제 현황 ]

* ()의 제=법 제정, 개=법 개정, 정=정책 사항



재정 =지방세법(개), 재정건전화특별법(제), 부담금관리법(개),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정),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정)

산업 =대외무역법(개), 부품소재산업육성(정), 전자거래기본법(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정), 정보화촉진기본법(제), 소상공인지원특별법(제), 건설산업기본법(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개), 수자원 통합관리(정), 물류산업 정보화 첨단화(정)

농림해양 =농업관측 및 가격예시제 시행(정), 환경농업육성법(개), 산림법(개), 농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특별조치법(제), 기르는 어업 촉진 특별법(제), 농어업 재해보험법(제), 지식기반적 해양산업 육성(정)

과학.기술 =원자력법(개), 연구개발 예산 확충 관련법(개), 기상예측시스템 보강(정)



인권 =인권법(제), 통신비밀보호법(개), 형사소송법(개)

부정부패 방지 =반부패기본법(제), 자금세정방지법(제), 공직자윤리법(개)

행정자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등에 관한법(개),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선(정), 경찰법(개)

통일.외교.안보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추진(정)

여성 =정부조직법(개)

교육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법(개), 교육공무원법(개), 사립학교법(개),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정), 의료보험제 개선(정), 국민연금제 개선(정), 식품위생법(개)

노동.환경 =고용보험법(개), 근로자복지기본법(제), 산업안전보건법(개), 산업재해보상법(개), 문화산업진흥법(개), 관광진흥법(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