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G8)의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 다음주 파리에 모여 사이버 범죄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G8정보통신부문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신용카드 사기에서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디지털 해적 행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공동의 규제방식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간 사이버범죄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 해소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낟.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범죄 단속 법규와 마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보호, 음란문과의 싸움 등도 중요 논의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