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책임 물어야" .. '訪中 이 재경 일문일답'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제11회 연차회의에 참석한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주룽지 총리, 쉬쾅디 상하이 시장 등의 환대를 받은데 이어 개막식 연설자로 추대되는 등 중국측의 각별한 배려를 받았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주된 관심사항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통한 경험과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왔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은데.

"중국도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큰 현안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부실규모를 드러내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 왔다"

-경제부총리 부활을 계기로 예산권을 재경부로 가져오는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있는데.

"예산권을 재경부가 갖고 안갖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부처의 기능을 빼앗아올 생각은 없다.

정부가 강력한(muscle) 파워를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

디지털 경제는 지적리더십을 요구한다"

-각 금융회사들이 공적 자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적자금을 더 주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안주고 채근하면 해당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사안별로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상하이가 고향이라는데 특별한 느낌이 있는지.

"이번 회의가 열린 푸둥지구는 기획된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프로젝트다.

우리는 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인천 신공항만 해도 빨리 문을 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아시아의 허브(hub,중심)를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인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하이(중국)=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