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경제 116조 .. 자유기업원 보고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국내총생산(GDP)의 26.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승동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탄지방식''으로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IMF 구제금융 직후인 지난 98년 지하경제는 GDP의 26.1%에 해당하는 1백16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탄지방식은 총통화와 현금통화의 비율, 최고 세율일 때의 현금통화량과 최저 세율일 때의 현금통화량의 예측치 사이의 차이를 근거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분석법이다.

보고서는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매년 평균적으로 GDP의 20% 안팎을 차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IMF 체제의 영향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 평균 1백16조원(최고 1백58조, 최저 73조)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인용, 세계 지하경제 규모는 9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23%에 이르며 한국의 경우 세계 8위 규모라고 소개했다.

유 연구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상장주식의 싯가총액과 역(逆)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싯가총액이 컸던 93년과 95년에는 지하경제 규모가 각각 GDP의 16.36%와 19.37%를 기록, 9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98년 지하경제 규모의 비율은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된 지난 62년(GDP 대비 28.17%)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최근 일부 사채 전주들이 코스닥 시장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상은 코스닥의 높은 수익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합리적인 세금정책 등의 유인책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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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지하경제란

지하경제는 지난 70년대 경제학자 굿맨(P.Gutman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흔히 ''조세 부과에서 벗어난 거래''로 정의된다.

공식적 국민소득 계정에서 계측되지 않는 소득과 탈세된 소득을 합한 개념이다.

지하경제의 종류는 사채시장 등 사(私)금융시장과 탈세 비리 등의 ''검은 돈''으로 구분된다.

사금융시장은 정부 당국에 의해 금융 행위로 인정받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등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당국에 의해 파악되지 않으므로 사채업자들의 금융 거래는 불법.탈법적인 거래와 탈세 행위가 쉽게 발생한다.

탈세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다.

장부작성이나 허위 수입신고, 과대 지출규모 산정, 자산 누락 등이 모두 탈세에 해당된다.

비리는 범죄 및 탈세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뇌물의 경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금전 등의 혜택을 제공받지만 공식 경제규모 계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돈 세탁 규모는 연간 최소 54조, 최고 1백69조로 GDP의 9.1~2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