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세탁 규모 연간 최소 54조원

지하경제는 지난 70년대 경제학자 굿맨(P.Gutman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흔히 ''조세 부과에서 벗어난 거래''로 정의된다.

공식적 국민소득 계정에서 계측되지 않는 소득과 탈세된 소득을 합한 개념이다.

지하경제의 종류는 사채시장 등 사(私)금융시장과 탈세 비리 등의 ''검은 돈''으로 구분된다.

사금융시장은 정부 당국에 의해 금융 행위로 인정받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등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당국에 의해 파악되지 않으므로 사채업자들의 금융 거래는 불법.탈법적인 거래와 탈세 행위가 쉽게 발생한다.

탈세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다.

장부작성이나 허위 수입신고, 과대 지출규모 산정, 자산 누락 등이 모두 탈세에 해당된다.

비리는 범죄 및 탈세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뇌물의 경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금전 등의 혜택을 제공받지만 공식 경제규모 계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돈 세탁 규모는 연간 최소 54조, 최고 1백69조로 GDP의 9.1~2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