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금년도 주요과제중 5대중점평가분야 확정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 각 부처가 설정한 금년도 62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5대 중점 평가분야를 확정하고 재경부 등 평가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시달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5대 중점 평가분야는 경제안정기조 정착과 경제개혁 추진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 생산적 복지 실현 통일기반 조성 정부개혁 실천 등이다.

특히 "경제안정기조 정착과 경제개혁 추진"과 관련,국무조정실은 물가상승률 3% 및 한자리수 장기금리 달성여부(재경부),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원칙 준수여부(금감위),수도권과밀억제 추진성과(건교부),공기업민영화를 위한 청사진제시 여부(기획예산처) 등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설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정책과제의 형성.집행.성과에 관한 10개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사람에게는 포상이나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문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