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컬처 21] '네티켓' 교육..네티즌 윤리 교육도 의무화 시급

학교에서 "네티즌 윤리"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만 가르칠게 아니라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티켓''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다룰 줄은 알면서도 인터넷 이용예절을 몰라 사이버 공간에서 폭언과 불법, 비리를 일삼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사이버 컬처 21"이란 이름의 인터넷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코리아메트릭스와 공동으로 네티즌 1천5백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학교에서 네티즌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네티즌 윤리 교육의 시급성은 통계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금년 1.4분기중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불건전정보 신고건수는 2천2백62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9백63건의 두배를 넘는다.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3백97건에 그쳤던 사이버범죄가 작년엔 1천6백93건에 달했다.

1년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범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은 최근 트로이목마형 바이러스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에 사는 청년은 집에서 PC로 타인의 도메인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네티즌 윤리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인터넷 공간이 폭언과 불법, 비리가 판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세호 유니텔 사장은 "인터넷 인구가 1천4백만명에 달한 지금에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네티즌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를 고쳐 학교에서 네티즌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이 앞장서서 1960년대 새마을운동과 같은 인터넷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호센터 기술봉사팀 임채호 팀장은 "컴퓨터를 다룰 줄만 알지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네티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른 잘못도 현실세계와 똑같이 범죄가 될 수 있고 재미로 하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이 초고속으로 보급되고 있는데도 관련 행정은 초저속 행보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사설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고 교육부는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네티즌 윤리 교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시간에 정보윤리를 다루게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네티즌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장호 회장은 "학교교육이 바뀌는 과도기에 청소년들이 제멋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연유로 부모에게 인터넷과 네티즌 윤리를 가르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김철수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