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 국세청 實査 .. 선관위, 회계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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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6천4백60만원(법정 선거비용의 51.3%)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달말까지 국세청 관계자들을 동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중앙선관위는 14일 전국 2백27개 선거구중 2백1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총선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15대 총선 대비 39.7% 늘어났으나 법정선거 비용에는 크게 못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별로는 민주당이 총선기간 5백67억원의 수입을 올려 이 가운데 인건비, 정치활동비 등으로 4백99억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은 2백3억원의 수입중 1백95억원을, 자민련은 1백95억원의 수입중 1백82억원을 지출했다고 각각 밝혔다.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수준의 선거비용지출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후 "오는 20일까지 서면심사를 벌인 뒤 다음달말까지 선관위 직원 1천5백여명과 국세청 직원 3백여명 등 모두 1천8백여명을 동원해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달말까지 국세청 관계자들을 동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중앙선관위는 14일 전국 2백27개 선거구중 2백1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총선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15대 총선 대비 39.7% 늘어났으나 법정선거 비용에는 크게 못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별로는 민주당이 총선기간 5백67억원의 수입을 올려 이 가운데 인건비, 정치활동비 등으로 4백99억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은 2백3억원의 수입중 1백95억원을, 자민련은 1백95억원의 수입중 1백82억원을 지출했다고 각각 밝혔다.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수준의 선거비용지출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후 "오는 20일까지 서면심사를 벌인 뒤 다음달말까지 선관위 직원 1천5백여명과 국세청 직원 3백여명 등 모두 1천8백여명을 동원해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