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추가조성 안해 .. 재경부 재확인...올 20兆/내년 10兆 필요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 수준이며 이미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쓸 수 있는 만큼 국회동의를 받는 추가 조성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충분한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해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30조원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이 가능해 올해 실제 필요액은 20조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중 부족재원은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과 예금보험공사의 ABS(자산담보부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으로 이연된 10조원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마련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나 금융회사 스스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견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관들도 획기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어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을수 일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국회동의를 받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공적자금 조성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18조원을 회수해 약 12조원을 다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증자지원에 20조원,예금대지급 등에 21조1천억원,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산매입 등에 5조7천억원,부실채권 정리에 29조3천억원을 사용했다.

또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25조8천억원의 공공자금을 한국.대한투신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원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