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총 101兆 투입 .. '공적자금 사용내역및 수급전망'

추가조성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요지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30조원이지만 올해는 추가조성을 위해 국회에 가지는 않겠다는 것.

일단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는 스스로 1차 구조조정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그것이 현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회동의를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필요액 30조원을 정부 구상대로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바뀔 경우 국회동의를 얻는 추가조성이 불가피해 공적자금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구조조정에 쓴 돈 : 재경부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1백1조9천억원의 정부 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2백16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64조원은 국회동의를 거쳐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국민들로부터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25조8천억원은 국유재산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을 통한 이른바 "공공자금"이다.

나머지 12조1천억원은 64조원의 공적자금중 일부를 회수해 재사용된 것이다.

또 25조8천억원의 공공자금은 서울은행 제일은행 현물출자(각 7천5백억원), 대한투신(3천억원) 한국투신(6천억원) 현물출자, 30개 은행 후순위채 매입(4조4천억원), 98년 1월 종금사 폐쇄시 예금보험공사가 종금사 차입금을 대신 인수한 금액(4조1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1조2천억원), 산업은행 출자(5조4천억원) 등에 들어갔다.

재경부는 1백2조원의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투입해 4백40개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급한 불을 끌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필요한 돈 : 앞으로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재경부는 약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10조원은 종금사 정리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만기 연장이나 재차입을 통해 내년 이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제 필요한 자금은 20조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라종금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3조4천억원),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지원(4조9천억원), 서울보증보험의 대우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출자금(5조3천억원),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다시 사들이기로 약속했던 부실채권(5조~6조원 예상),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소요(3조원 예상) 등이 포함돼 있다.

회수된 공적자금 18조원중 12조원은 이미 재투입돼 6조원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올해 필요한 20조원 가운데 14조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부족자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여유자금 차입 예보가 가진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ABS(자산담보부채권)나 교환사채 발행 등의 형태로 조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향후 은행간 자율적인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자자금은 기본적으로 은행 스스로가 조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합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증자필요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 자구노력의 확정 등 필요 절차를 거쳐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합병 지원 자금은 공적자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나 특수은행 출자 등 공공자금을 통해 이뤄진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