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추가조성 안해 .. 정치권 등 조성 불가피論 제기...논란 가열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약 30조원이며 이중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10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액은 20조원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또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산업은행 증자 등 별도의 공공자금 25조8천억원이 들어갔다고 밝혀 금융구조조정에 모두 89조8천억원이 쓰였고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액 12조1천억원을 감안하면 총 1백1조9천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중 부족재원은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과 예금보험공사의 ABS(자산담보부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올해는 국회동의를 받는 추가조성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만 상황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에 따라 부족자금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간 자율적 합병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액은 은행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자필요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 자구노력의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정확한 소요액을 확인한 후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부가 앞으로 투입할 자금은 3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은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국회동의를 받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적자금 조성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하며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도 충분한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해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