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주파수 경매制 검토 .. 安 정통장관

정부는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를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SK텔레콤 등이 오는 10월께부터 서비스할 계획인 고속 이동전화 서비스(MC1X.일명 IS-95C)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한경 5월8,16일자 2면 참조)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IMT-2000 정책에 관한 간부회의를 주재한 다음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말로 예정된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파수 경매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사업자 선정시기에 대해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선정한다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6월말까지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간적 유연성 등이 필요하므로 조금 늦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통신사업자 선정이 끝났을 때마다 생겼던 특혜 시비를 막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이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거둔 점도 경매제 도입을 검토하게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자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유리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늘어 통신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MC1X 서비스에 대해 "법률상 허가나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라며 "정부 허가 없이 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년 가을께부터 휴대폰으로 비교적 매끄러운 동영상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MC1X는 이동전화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주파수를 이용, 최대 1백44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동기식 이동전화 서비스.

현행 방식에 비해 전송속도가 월등히 빨라 이동전화로 동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께 MC1X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세기통신도 7월까지 SK텔레콤의 기지국을 활용해 SK텔레콤과 같은 시기에 이 서비스에 나서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등 PCS 업체는 연말께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