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갈등 증폭 .. 朴총리, 국회동의 받아서라도 투명처리

여야 정치권과 총리실은 16일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 금융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해결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 조성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은 재경부의 방침을 여론의 비난을 피해 보려는 "임시방편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운용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자구노력 선행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태준 총리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적자금 운용에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리는 이어 "추가투입이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정부 관계자마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도 "재경부의 공적자금 원리금상환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추가적인 자금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도 재경부의 공적자금 운용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재경부는 앞으로 발생한 부실까지 예상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주머니돈" 쓰듯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국회 동의를 전제로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김남국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