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증후군' 속수무책 .. 경제팀 금융 개혁 등 손발 안맞아

경제위기 증후군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경제팀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기업 및 금융개혁이 부진한데도 공적자금을 둘러싼 당정간 또는 정부 부처간 논란, 경제팀의 협조부족 등으로 정부가 위기징후를 타개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투자 감소->증권시장 침체->위기재발"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빠져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시경제 부문에선 국제수지, 성장률,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무역흑자가 1~4월중 7억7천만달러로 격감, 적자전환이 우려되는데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현실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상흑자 목표 1백2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감속성장을 통해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고 주장하지만 재경부는 금리인상 등 성장 억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및 서울보증보험 정상화 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한데도 당정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동의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은행합병이나 부실채권정리 같은 중대한 금융개혁 과제는 시장자율 과 정부 주도의 모호한 경계속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작년말 현재 2백14.7%로 3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총차입금이 2백45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8%에 달해 지속적인 부채감축 등 강도높은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혁은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필요로 하지만 민노총이 올해 평균 임금상승률을 15.2%로 요구,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팀간에 손발이 매끄럽게 들어맞지 않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6.12 남북정상회담후 있을지 모를 개각과 관련, 경제팀간의 불화설도 나돌아 국민은 물론 외국투자자들에까지 정책신뢰도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