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稅制 전면개편...油價 최고 60% 인상 .. 정부

정부는 국제수지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세와 특소세 등 석유류 세율을 인상, 소비자가격을 내년부터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 60%가량 올릴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국제유가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돼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석유류 세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유류세율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의 경우 현행 소비자가격의 40.2%인 세율이 단계적으로 OECD 기준인 58.5%까지 인상된다.

또 등유는 26.4%에서 40.1%로 1.5배, LPG는 9.7%에서 47.9%로 5배 가량 높아진다.

중유는 9.3%에서 14.9% 올릴 예정이다.

반면 휘발유는 69.0%에서 67.8%로 다소 내려가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4-5년에 걸쳐 소비자가격은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의 경우 현행 l당 5백88원에서 8백46원으로 43.9%가 인상된다.

난방용 등유는 5백14원에서 6백32원(23%), 차량용 LPG는 3백45원에서 5백51원(59.7%), 중유는 2백32원에서 3백22원(38.8%)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휘발유의 경유 교통세율은 낮아지지만 교통세에 붙는 지방세인 주행세(교통세의 3.2%)를 높일 계획이다.

철강 시멘트 등 산업계는 이처럼 유류세율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원가 부담이 늘어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난방비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도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세제개편이 경제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고 세율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나택스등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