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제 '갈팡질팡' .. 安정통 "도입 어렵다" 발빼

주파수경매제에 관한 정부 방침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경매제를 검토하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19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주파수경매제를 거론했던 것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주파수경매제로 방향을 선회했다거나 방침을 정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주파수경매제를 채택할 경우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매우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주파수경매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흘전의 발언과 외견상으론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발언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

지난 16일 정통부기자실에서는 "주파수경매제도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런데 19일에는 주파수경매제의 부정적 측면만 잔뜩 늘어놓았다.

안 장관은 "영국에서 IMT-2000용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40조원을 거둬들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주파수경매제를 깎아내렸다.

안 장관의 갈팡질팡 발언에 대해 MC1X(IS-95C 기술) 유권해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정통부는 지난 16일 IMT-2000 전단계인 MC1X에 대해 "허가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딴곳으로 돌리려고 했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